"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위해 정책노력 필요" .. KDI 보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시아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승전전문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7억9천만달러로 중국의 3백38억달러,말레이시아의 45억달러,인도네시아의 30억달러,태국의 27억달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의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8억2백만달러에 그친데 비해 대만은 12억9백만달러,홍콩 15억7천8백만달러,태국 18억9천1백만달러,중국 51억1천9백만달러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가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이유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자금조달 및 토지취득의 어려움,사회간접자본의 취약,외국인투자 관련 행정규제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기술적 능력을 포함한국가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다양성 추구,국제투자규범과의 조화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