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에 투자자유화계획 제출 요청 .. 13일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연내가입을 추진중인 정부에 투자자유화계획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부동산시장개방 등 개방확대요구를 담은 CIME.CMIT(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명의의 서한을 정부에 보내왔다. OECD는 이 서한에서 외국은행자회사설립무역신용기간확대기업매수합병(M&A)허용범위확대금리인하주식투자한도추가확대 및 철폐채권시장개방법률서비스시장개방 등 회원국들이 지난달 열린 CIME.CMIT제1차합동회의시 지적한 추가자유화 및 개방요구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오는 13일까지 회신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비공식 방문한 OECD사무국의 페기올리 재정기획금융부국장과 투자 자유화계획 등을 협의한 후 OECD측에 통보할 개방일정과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양대위원회는 한국측의 회신내용을 오는 13일 파리에서 열릴 폴란드에 대한 가입조건심사시 회원국들에게 열람시킬 예정이다. 한편 일부 OECD관계자들은 OECD회원국과 한국이 개방일정과 내용에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금융관련 양대위원회 2차심사를 우리측이 희망하고 있는 7월초에서 9월중순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