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애물 원인 교통사고, 지자체 50%가 책임

도로에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속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 (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3일 올림픽도로 한가운데 방치된 화물차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측은 최씨의 과실비율 50%를 제외한 나머지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