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발목잡는 규제사항 수집합니다" .. 중기청

중소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기업입장에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사항 수집과 완화작업이 실시된다. 14일 중소기업청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복잡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기협 전경련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규제완화 추진대책반을 구성, 6월말까지 각종 규제사항 수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집된 사항은 소관부처별로 구분,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조기에 완화하고 타부처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처에 직접 요구키로 했다. 중기청은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더디게 이뤄진 것은 각종 법령의 개폐가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규제완화를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완화추진대책반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개선사항과 미진한 사항을 점검하는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의 서창수조사평가담당관은 "규제사항 조사와 완화는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완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