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1C 특허분쟁 대비 전문인력 양성 서둘러야

장태종 지금 세계는 기술고도화에 따른 국제 기술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2000년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구상에 물두하고 있는 시점에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간의 작업끝에 2020년 "G7"의 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이룩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는 선진7개국에 들어 가게되고 국내총생산(GDP)이 4조910억달러로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6위국이 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2000년대를 대비한 독자적인 형태의 전략수립과 이의 투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로 국제적인 감각과 정보분석 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는 특허분쟁의 대응과 대처의 시대이지 준비의 시대가 아니다. 분쟁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정보분석 등은 전문인력만이 역할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이런 전문가는 법률 기술 외국어 등에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문서작성 정보마인트 협상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또 지재권 전담부서를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국 기업으로부터 밀려올 공세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자사형태에 맞는 기술개발과 특허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으로 수립한 전략은 상대방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수있으며 기술 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기본특허지향전략, 특허미수전략, 크로스라이센싱전략 등으로 기업특성에맞추어 단.복수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량특허 구상에주력해야 한다.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이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국내기술이 취약한 시절의 설계기술이나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만으로도기술이전료를 받을수 있었으나 국내 기술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특허권을 먼저 확보해 국내엄체 기술개발 활동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임과 동시에 기술이전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특허 교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로열티를 절감할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분야의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수 있다. 넷째로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9%수준의 높은 성장을 했음에도 한달에 평균 1,000여개,연중 약1만4,000개의 중소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에는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지만 중소기업청이 생기고기술담보 평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법 개정을 검토키로 한것은 돈없는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위한 포석이므로 기술의 확보와 권리화가 급선무로서 미래지향적 기술혁신형기업을 목표로 투자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다섯째로는 기술개발과 장기적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 및 제품생산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과 국내.외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출원된 선원의권리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완벽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조사로 수집된정보는 특허기술분석도를 이용하여 기술.경영.권리정보로도 활용할수 있으며아울러 모든 자료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정보관리를 함으로써 향후 조사비용 절감과 자사의 귀중한 재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또한 특허출원을 위한 완벽한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져 각국별로 특허요건을 갖추어 출원했다면 심사기간이 길고 기술의 활용주기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활용차원에서 출원후 14개원 정도에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실시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사업을 위한 4개월정도가 준비기간이라면 18개원에 공개된 특허출원인은 출원내용을 무단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수 있으며 특허심사를거쳐 출원내용이 정식공고되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공개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초음속 전투기와 달구지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정도는 같을 수가 없으며 그 방심이 몰고 오는 결과 또한 엄청나다. 이제 우리는 경제활력 증진과 기술경쟁력 창출을 통한 국개 경쟁력 제고를도모하고 궁극적으로 21세기 중심국가 진입을 위한 2020년 "G7"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