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긴축정책 반대, 수천명 경고 파업

헬무트 콜 총리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노동불안이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수 천명에 달하는 버스운전기사, 교사, 간호사 및 기타 공공분야 근로자들이 직장을 이탈,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독일 노조단체는 정부의 사회복지비삭감과 친기업 정책에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테르 슐트 노조연합회장은 15일 본에서 대규모 항의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정부와 노조간에 긴축제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경고파업은 버스기사들을 선두로 많은 산업분야에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이탈하면서 시작됐으며 특히 뮌헨에서는 이 파업으로 출퇴근시간의 공공교통이 완전 마비됐다. 바이에른주의 15개 도시에서는 약 4천명의 버스, 시내전차 및 기타 공공분야 운송 근로자들이 경고파업에 참여해 수 천명에 달하는 정기교통편 이용자들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독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7년 예산에서 약 7백억마르크 (약 4백억달러)의 사회복지비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콜 총리의 중도-우파연립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운동을 조직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이래 3백20만명의 공공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단체들은 새로운 계약을 에워싼 협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별적인 파업을 촉구해 왔다. 노조측은 4.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열린 제3차 협상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으며 오는 22일 4차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의 긴축안은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2년간 동결, 질병 및 휴일수당 축소, 실직수당 제한, 현재 여자 60세와 남자 63세로 되어 있는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단체는 이같은 긴축안은 고용주측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기록적인 수준에 달한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콜 총리는 이날 동독지역의 데사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조단체의 파업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긴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