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북한 경제난 극복위해 문호개방할때 .. 김미라

얼마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21세기청사진"을 밝혔다. 이 청사진은 그 때에 가면 우리의 경제는 이른바 "G7"이 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세계11위의 GDP를 4조81억달러로 약 9배 신장시켜 세계 7위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무역규모는 세계12위에서 6위로,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의 3배이상인 3만2천달러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야 오죽 좋을까만, 세계의 경제환경은 주요국가들간 경제블록화와 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 한편 발표 내용대로라면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한간의 자유왕래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태도로 볼 때 이 또한 쉽지 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현 북한 경제상황은 작년여름 사상최악이라는 홍수피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한 노동당 아.태평화위 이종혁부위원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곡물 105만톤과, 논 밭39만9천500정보가 유실, 당분간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는등 100년래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쌀지원을 호소했었다. 외국의 한 권위있는 연구기관은 북한의 올해 쌀필요량이 120만톤이며 적어도 올가을 수확때까지 60만톤, 5,6월을 버티기위해서는 20만톤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유엔은 북한의 식량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지난해 수확이 거의 소진됐으며 식량재고가 심각하에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살게 마련이다.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의 경우에도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념을 정립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발전적인 상호 협조체제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은 세계주요 국가들의 국가간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등을 보더라도, 기술혁신등 산업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난극복을 위해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비롯한 대외 문호개방에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김미라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