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자립도 지난 92년이후 매년 하락

[부산=김문권기자]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는 추세여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재정규모는 3조8천2백19억원으로 90년대비 2백10.2%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 재정증가율(1백13.2%)를크게 상회했으나 재장자립도는 오히려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91년 90.4%에 달하던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92년 87.9%로 2.5%포인트 떨어졌고 93년 88.0%,94년 85.2%,95년 84.8%를 기록하는등 지난92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반면 1인당 예산규모는 90년 32만원에서 95년에는 99만원으로 2백11.6% 늘었고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증가했다. 재정규모를 시본청과 자치구로 나누면 자치구 예산비중이 91년 24.4%에서95년 19.8%로 떨어졌으나 시본청 예산비중은 91년 75.6%에서 95년 80.2%로상승했다.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3%로 나타나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내에서도 부산진구는 58.0%인데 비해 강서구는 25.8%를 기록,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특유의 새로운 지방세개발과 정부의 지방교부금 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