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산업이 발전 주도..통산부 '신경제 산업전략' 발표

오는 2000년대초 한국의 산업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부가 17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 발표한 "2000년대 한국산업발전의 비젼과 전략"(96-2005)에 따르면 첨단전자정보산업 항공기산업 생물산업 등등 자본집약적이거나 지식과 기술집약적인 산업들의 약진을 특징으로들수있다. 산업및 무역구조변화전망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년까지 광공업및 관련서비스업의 실질성장률은 국내총생산(GNP)증가율 7.4%보다 높은 8.4%에 달한다는 것. 이에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7.4%수준을 유지하고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93년 13.3%에서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15.1%와 15.8%로 상승할 전망이다. 제조업중에서는 첨단기술의 응용등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가공조립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공조립산업은 조립금속제품 기계 전기전자제품 수송기기 등으로 이들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40%에서 2005년 55%로 높아진다. 첨단기술산업도 경상가격기준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16%수준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첨단기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9.8%에서 2005년에 28.2%에 이르게 된다. 세계속의 위상변화전화전망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세계속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향후 10년안(2005년기준)에 첨단전자정보산업은 세계 6위에서 4위, 항공기산업은 15위에서 10위, 생물산업은 7위에서 5위, 환경산업은 20위이하에서 10위이내, 자동차산업은 6위에서 4~5위, 일반기계산업은 7위에서 6위로 오른다는것.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이미 성숙기에 있어 기술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딘 산업은 대체로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산업(3위), 조선산업(2위)철강산업(6위)석유화학산업(5위)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고 기술발전이 거의 없는 섬유산업 신발산업은 위상이 떨어질 전망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최근 추진중인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이 산업경쟁력강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해외투자에 적용하고 있는 자기자금조달비율규제를 장기적으로 없앤다. 현재 건설 또는 분양중인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의 분양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조성한다. 산업별 특허지도를 만들어 국내기업의 기술제휴 개발방향및 제휴유망업종을 제시한다.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충실화를 위해 3부시장도입을 검토한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PL)제도를 도입하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한다. 수도권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대도시권안의 기존공단을 참단산업단지로 정비한다. 북한의 산업입지현황과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전망을 고려, 한반도전체의 공업배치기본구상을 마련한다. 이구상에 따라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 통일에 대비하기위한 산업입지조성을검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