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관행 등 보이지 않는 규제여전"..전경련, 대기업 조사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각종 규제는 완화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뚜렷하지 않은 각종 행정지도와 지침 관행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이 주요그룹 기조실임원들을 대상으로 금융분야의 핵심규제사항을 조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분야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규제도문제지만 행정지도 예규 통첩 지침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기조실임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주식시장이 침체되거나 과열되면 관계당국이투신사등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물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등 실질적인규제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협회나 단체를 통한 민간자율조정형식을 빌려 영업 생산등각종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사례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감독기관의 예규통첩 지침등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각종 규제도 현실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명문규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기조실임원들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금융분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 토지 해외투자등의 핵심규제 완화 1백대 과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뽑아 최종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