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수입규제 조치 시정 촉구 .. 한.미.일

[브뤼셀=김영규특파원]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은 22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첨단 정보통신제품 및 부품의 관세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입규제를 하고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WTO산하 상품위원회에서 한국 및 일본대표의 지지하에 일부 EU회원국들이 첨단 정보통신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위적으로 인상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측은 아일랜드는 근거리통신망(LAN)관련 장비에 대한 관세를 재분류,UR규정 관세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영국도 PC를 TV와 같은 영상제품으로 세번을 변경해 수입관세를 높였다고 그예를 들었다. 일본측은 EU가 멀티미디어제품의 핵심부품인 CD롬 드라이브의 세번분류를 변경, 수입관세를 높인것을 문제 삼았으며 한국대표도 미국 및 일본의 발언을 지지, 이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EU이 이안 윌킨스 통상대표는 "수입관세를 높이기위해 세번을 재분류하는 것은 EU의 통상정책에반하는것"이라 해명하고 "이런 문제점은 이미미국측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미국측의 문제제기에 반감을 표명했다고현지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