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제 개선 추진 .. 신한국당, 개원협상 유도

신한국당은 여야 대치정국을 풀고 법정개원일인 다음달 5일 원만한 개원을할수 있도록 그동안 야권의 비난을 받아온 지정기탁금제도를 포함, 일부 정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야권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15대국회 개원에 합의한다면 국회내에 정치제도개선 특위를 구성,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권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개인이나 기업이 좋아하는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지정기탁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되나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대화를 통해 정치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지난해 정기국회때 지정기탁금의 75%는 지정한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다른 원내교섭단체에 줘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