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입국비자 1년간 시험적 면제 법안 마련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은 한국인들에게 시험적으로 1년간 입국비자없이 미국입국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2주안에 미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의원은 미하원 입법조사국의 검토를 거쳐 이 법안 작성작업을 마치고 법안번호 HR2582를 받았으며 현재 하원의원 14명이 서명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히고 20명정도의 서명의원을 확보하는 대로 하원 법사위에 제출, 청문회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제안설명에서 한국이 비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로서 미국의 주요 맹방이며 6대 무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미상무부 집계기준으로 지난 93회계연도에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소비한 돈이 6억8천만달러를 넘으며 95회계연도에는 미입국자가 60만명을 넘고 미국에서 소비한 돈은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입국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는 나라는 모두 26개국인데 오는 9월시효가 끝나 비자면제국가를 새로 결정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비자면제국가 선정대상이 되는 비자발급거부율이 기준인 2%를 크게 넘는 7%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