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차장 도난사고 관리회사에 책임 ..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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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무인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차장 관리회사측의 면책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손징준판사는 26일 (주)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포공항 주차장관리회사인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은 보험회사측에 차량소유자의 과실 10%를 뺀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