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따른 비용 매년 평균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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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연자원의 소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승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유엔통계국이 마련한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SEEA)"의 지침을 기초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경제계정"이라는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기.수자원.산림.수산자원.토양.광물 등 6개 환경자산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고려한 환경비용은 지난 85년 2조9천9백60억원에서 92년 5조7천2백40억원으로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5년 2조9천9백60억원 86년 3조2천2백80억원 87년 3조1천30억원 88년 3조5천7백50억원 89년 3조9천9백90억원 90년 4조7천20억원91년 5조1천9백60억원 92년 5조7천2백40억원 등이다. 이중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지난 85년 4천7백96억원 88년 3천9백92억원 90년 6천2백20억원 92년 7천4백21억원 93년 6천8백45억원 등이다. 그러나 85~92년의 국내순생산(NDP:국내총생산(GDP)-감가상각비)에서 환경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4.1% 86년 3.7% 87년 3.1% 88년 3.0% 89년 3.0% 90년 2.9% 91년 2.7% 92년 2.6%로 매년 줄었다. 이처럼 환경비용이 늘어나도 국내순생산에서 차지하는 환경비용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활동규모가 매년 확대된 데다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27일 서울 타워호텔 1층 젤코바홀에서 개최될 "환경.자원계정에 관한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