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후 개도국지위 유지/77그룹 탈퇴" .. 정부 입장

개도국지위는 유지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후의 개도국지위유지및 77그룹잔류 방침에서 후퇴,개도국지위는 유지하되 77그룹으로부터는 탈퇴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당국자는 "OECD측이 OECD가입과 77그룹잔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가입후 77그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77그룹 탈퇴 시기 및 방법과 관련, "탈퇴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외교력을 발휘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77그룹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연간 1인당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이 0.3이하인 개도국에 대해 부여되는 몬트리올의정서상의 "수혜개도국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도국지위포기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77그룹으로부터 탈퇴하더라도 농업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타 환경협상 등에서 당분간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선진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교섭을 통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방한한 존스톤차기사무총장과 지난 10일 OECD환경위원회는모두 우리나라에 대해 77그룹탈퇴와 선진국의무이행 등을 요구했었다. 환경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우리측 최종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