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장애 경제규제 대폭 완화 .. 정부

정부는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출에 장애가되는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무역외수지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세제등 종합적인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소비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구본영경제수석은 28일 청와대에서 재경원 통산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정책연구원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수지 관련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마련에 의견을 같이했다. 구수석은 회의가 끝난뒤 "국제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증요법을 사용하는데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며 "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수석은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일부러 긴축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다고본다"며 "하반기로 접어들면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하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회의에서 통산부는 수출보험요율인하 및 지원대상국가확대 수출선수금한도 조기확대 무역금융 지원확대등의 대안을 제시, 재경원등 관계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환균 재경원차관, 안광 통산부차관, 유시열 한은부총재,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규억산업연구원장, 유득환 무역협회부회장,좌승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등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