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최대과제는 수지 개선" .. 서해경제연 세미나 내용

서해경제연구소는 29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손해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관영 한양대 경상대학교수와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으로 발표한 "손보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소개한다.======================================================================= 향후 손해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지개선이다. 신계약의 확대로 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을 높여야 한다. 보험요율자유화 확대에 따라 보험영업상의 위험이 커지고 자본시장의 자율화조치로 투자위험이 늘어나면서 지불불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자산운용업무와 보험업무간에 비용 보완성이 있으므로 자산운용 규모를 늘리고 운용능력도 제고해야 한다. 정부당국도 손보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되 일정한 원칙(예컨대 위험자본 기준에 따른 자산운용규제)을 제정, 이 범위내에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인연금과 장기성보험상품은 전통적인 손보상품과 나눠 분리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소형사의 경우 일부 종목을 전문화하는게 바람직하다. 대형사들은 점포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 점포정책을 지양하고 영세대리점의 과감한 축소, 대형 독립대리점의 양성, 판매조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등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범위의 경제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등을 위해 리스나 팩토링등 단종업무를 중심으로 자회사 설립을 정부가 손보사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요율을 제시할수 있는 언더라이팅(보험인수) 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보험수리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