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성년 신용보증기금의 과제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6월1일로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부동산담보위주의 금융풍토에서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16만여개 업체에 56조원을 보증, 은행돈을 쓸 수 있게했다. 현재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제조업체(5인이상 300인 미만)만도 5만5,670개로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3분의 2에 가깝다. 말만 요란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역활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미 지난4월말로 올해 보증한도의 90%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의 17배까지로 돼있는 보증한도를 감안할때 올해 순증규모는 1조원정도이나 이미 4월말까지 8,862억원이 나가 오는 연말까지 남아있는 것은 1,100여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내림세가 뚜렷해지는등 하반기이후 중소기업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고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및 금융기관 출연금이다. 최근 몇년간 정부출연은 증가했으나 금융기관출연료율은 대출금잔액의 0.5%에서 0.3% 0.2%로 계속 낮아져왔고, 작년의 경우 일부은행은 출연금의3.4배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출연은 대출사고에 대한 일종의 보험인 점을감안하면 각 금융기관 출연료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말고 출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비율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서를 떼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거래은행에도 있다고 볼때 대위변제비율을 감안한 출연료 차등화는논리적으로 타당하다.신용보증기금의 경영자율성 보장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올들어 4월말까지 올해 보증한도의 90%가 소지된 것은 작년말께부터 정치권의 중소기업 지원론이 강도를 더하기 시작한데다 선거도 겹쳤기 때문이었다는게 우리의 진단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다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자율적 경영은 시급한 과제고, 관의 부당한 간섭은 제도와 운용의 양면에서 모두 배제돼야 한다. 작년중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6,845억원으로 보증잔액의 8.4%나 된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고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 무턱대고 까다롭게만 할수도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이 대출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또 은행들도 이제는 자기책임하의 신용대출을 늘려나가야할 때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에 겹쳐 신용보증기관간 명확한 업무영역조정도 긴요하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다투어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때 무리한보증경쟁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으로 특화하고 지역조합은 재원조달능력 보증업무능력을 감안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