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5대양을 누빈다 : 세계 3대 원양어업국 부상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가 지난57년 인도양 참치시험조업에 나선후 40년만에 한국은 세계3위의 원양어업대국으로 부상했다. 95년말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637척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고 있는데 태평양에 386척, 대서양에 185척, 인도양에 66척 등이다. 원양어업에 의한 수산물생산은 70~80년대 꾸준히 증가, 92년 100만t을 넘었으며 그후 다소 정체돼 지난해에는 89만7,000t을 생산했다. 해역별로는 태평양 70만3,000t, 대서양 17만1,000t, 인도양 2만3,000t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북양트롤 27만5,000t, 참치선망 17만5,000t, 오징어채낚기 15만3,000t, 해외트롤 14만1,000t등이고 어종별로는 명태 33만7,000t, 참치 22만7,000t, 오징어 19만3,000t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원양어업에 의한 수산물수출도 80년대이후 꾸준히 증가, 95년도에는 5억4,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FAO통계에 따르면 93년 세계주요원양어업국중 한국은 일본 스페인 러시아에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페인 러시아와 근소한 차이를 보여 통계방법에 따라서는 세계3대 원양어업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원양어업은 인도양 시험조업진출이후 오대양과 세계35개 주요연안국 입어를통해 일찌감치 세계화를 선도했고 이를 통해 민간외교와 국위선양에도 기여, 모리타니아 기네비소 앙골라 등 연안국과의 국교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70~80년대 수산물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 외화가득에 기여했고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와 해외자원반입에 따른 수입대체효과도 올렸다. 또 80년대 이후 연간 2만명이상의 어선원을 고용, 유휴인력의 고용창출에도 한몫 했다. 그러나 90년이후 원양어업환경이 급변,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수산물의 수요증가와는 별개로 국민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일이 고된 3D업종의 기피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원양어선원공급이 크게 부족해졌다. 더욱이 UN해양법발효로 전지구면적의 70.8%에 해당하는 3억6,000만평방km의 해양에 대한 분할이 허용돼 1억3,000만평방km의 해면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인 자원독점시대가 열렸다. 이와관련, 현재 143개 연안국중 108개국(76%)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자원의 자국주의를 표방하는 등 연안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상대적으로조업국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해외자원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관계유지와 막대한 자원이용료지불이 불가피해졌다. 또 WTO체제출범으로 정부의 특정지원없이 글로벌시장 지역시장 등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해 8월에 채택된 UN공해어족보전관리협정과 그해 10월 채택된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시행규칙 등 국제규범이 국제사회의 공해어업통제를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종전의 공해조업자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공해자원관리개념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93년1월 북태평양공해 대형유자망 조업금지, 93년4월 오호츠크 공해조업 자율규제, 같은해 중부베링 공해조업 잠정중단 등에 이어 전면적인 공해조업관리 및 국제적인 감시강화조치가 잇달아 취해지고 있다. 주요연안국들은 단순입어를 제한하는 추세다. 지난 77년 미국 소련 등이 200해리를 선포한 이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이전까지 세계주요연안국은 자원자국화 및 자원관리강화정책에 입각,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제한해 왔다. 세계적인 황금어장이던 사하라어장(모로코 모리타니아)은 단순입어->합작->완전철수(87년)로 이어졌고, 미국 알래스카어장도 단순입어->공동사업->완전철수(91년)로 이어졌으며 러시아도 단순입어->공동사업 및 쿼터제한으로 단순입어를 제한해 왔다. 뉴질랜드는 개별양도쿼터, 페루는 쿼터국제입찰방식으로 단순입어를 제한해왔고 포클랜드는 입어척수 및 조업기간제한, 아르헨티나는 합작과 용선형태의 입어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단순입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연안조업을 위해 지불하는 입어료도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억2,200만달러에 달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들의 민영화 및 시장체제화진전은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어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4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중국 아르헨티나 페루 앙골라 쉐이셀 등 5개국과 신규어업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FAO수산위원회(COFI)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등 11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존위원회(NPAFC)등 2개기구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기존어장의 확보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우리 원양어선이 입어하고 있는 21개국과 공해 및 국제기구보존수역외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경제성있는 어장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또 새로운 어구어법을 이용한 어장 및 자원의 효율적개발 등을 체계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원양어업협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해외어장개발협의회를 구성, 해외어장 및 자원의 조사기능보강 및 새로운 어구어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어장의 시험조업 기능강화, 해외어장 정보수집 및 분석의 과학화를 위한 체제정비도 추진중이다.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려할 경우 정책자금을 장기융자하고 있다. 세계주요연안국의 단순입어규제추세에 대응, 외국의 연안조업이 불가피한 어선에 대해 합작을 통한 현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국내 수급상 긴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어획강도가 높아 감척을 추진중인연근해어선의 해외화를 병행, 해외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선원인력을 양성하기위해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통한 해기사양성뿐만아니라단기과정의 해기사위탁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절대부족한 일반선원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확대하고 우수선원확보를 위해 중국연변교포를 대상으로한 선원학교를 설립, 연간 600명의 교포선원을 양성하여 우리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