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일본 제소 .. "음반저작권법 개정 늑장"

유럽연합(EU)은 음반저작권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EU는 일본이 음반저작권법 보호기간을 50년전으로 소급키로 약속했으나 관련법개정 작업이 너무 느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소로 일본은 WTO규약에 따라 60일내에 EU와 양자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