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청문심사" ..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마지막 관문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청문심사는 개인휴대통신(PCS)과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사업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정홍식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문항목에 중소기업지원.육성계획등이 들어있어 청문대상을 대기업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단독신청한 국제전화나 지방TRS및 발신전용휴대전화(CT-2)등은 물론 수도권TRS나 무선호출등 경합이 치열한 분야도 청문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문심사는 첫날인 6월3일엔 오후2시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사업에 대상으로 하고 4일에는 PCS장비제조업체군, 5일엔 PCS비장비업체군이 오전부터 청문심사를 받게된다. 청문심사는 경쟁업체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다. 첫날엔 TRS 전국사업을 신청한 기아텔레콤 동부텔레콤 아남텔레콤 한진글로콤이, 둘째날은 에버넷과 LG텔레콤, 마지막날엔 글로텔 한솔PCS 그린텔이 청문을 받는다. 허가신청법인에서는 대표자와 보조자1인이 나와 답을 하게된다. 청문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인과 비계량심사에 참가한 경영.기술분야 전문가 각 1인등 모두 7명이다.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되 평가는 하지 않는다. 청문심사에서 평가하는 대상은 심사항목및 세부심사항목 가운데 5개 정도로 이미 정해져있다. 중소기업지원계획을 포함, 사업계획서의 일관성 연계성을 확인하는데 관련된 항목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은 모든 기업에 같은 내용으로 청문위원들이 돌아가며 한다. 원칙적으로 계획된 질문만 하고 추가질문은 하지않는다. 평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상대평가를 하게된다. 사업계획 내용의 사실성을 성실하게 증명하고 투자등에 관해 제시한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는 해당 항목 배점의 10%를 배정한다.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는 넘고 3%는 안될것"(정홍식실장)으로 알려져 당락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때는 점수차가 1차심사에서는 1만점만점에 72~3백44점, 2차심사때는 4백~9백점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