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중국 무역최혜국 대우 조건없이 1년 연장 결정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1일 아무런 조건없이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혜국(MFN)대우를 1년 더 연장키로 정식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미백악관이 밝혔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현재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MFN 연장이 미국의 이익을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MFN 연장 보류는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커리 대변인은 "만일 MFN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중국 수입관세가 평균 5-45%까지 인상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중국의인권 향상과 민주화 촉진이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MFN은 중국에 결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할 뿐"이라며 "이번 연장조치가 중국에 대한호의 때문이 아니다"고 말해 최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 최혜국 대우는 오는 7월2일 만료되며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은 7월3일까지 의회에 MFN 연장을 통보해야 한다. 의회는 이후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찬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반대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의회가 무조건적인 대중 최혜국대우의 연장을 저지하려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