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총체적 지원 .. 정부, 월드컵 전략

정부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대회에 대한 다각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월드컵대회에 대한 행정.재정 분야의 정부지원은 88년 서울올림픽 지원규모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게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정부간 치열한 외교협상을 벌여야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지원의 1차적인 과제는 한.일 양국간 공동조직위의 구성.공동조직위는공동위원장을 한명 두고 한국조직위, 일본조직위를 각각 설치하게 된다. 한국측 조직위는 기존 유치위의 인력에 공무원및 민간인을 대거 영입,조직을 확대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직위의 구성 문제는 한.일간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배제할수 없다. 공동조직위 본부장소 결정을 시작으로 기념사업과 수익사업의 범위,개막식및 결승전 개최장소, 경기배분 방식등에서 양국은 밀고 당기는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상에 "돈"문제가 개입되면 복잡미묘해질수 있다"며 "그러나 한.일우호관계유지가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적으로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 지원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국제경기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참석하는 "월드컵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정부지원위는 발족과 함께 월드컵대회에 대한 정부의 행정및 재정지원 범위를 논의, 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지원위 산하에 문화체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등 1급 공무원으로 정부실무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시행계획과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으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월드컵대회에 대한 모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위 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조직위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조직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조직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복권발행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 대회후 우수인력 활용및 직장 보장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와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경기장 숙박시설등의 건립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및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야 할 또다른 일이 안전보장이다. 북한의 방해공작 가능성을 포함, 국제테러집단으로부터 선수및 관중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 내무 국방 정보통신부등이 참여하는 안전대책위를 구성,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