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한국 금융규제 너무 많다" .. OECD 보고서

각종 규제들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정책도 소유권이나 규모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산하 경제개발검토위윈회(EDRC)에서 개최한한국경제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대해 특별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OECD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간섭의 축소와금융시장자유화가 필요하나 한국은 각종 규제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내적인 자유화보다 대외적 자본거래자유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유출에 비해 자본유입이 장기적 자본유입에 비해 단기적자본유입에 대한 규제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자유화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과 같은 정책금융을 폐지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차별적규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산업정책과 관련, "업종전문화정책은 경쟁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그룹의 소유권이나 규모보다는 독점기업의 지위남용에 초점을 맞추는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정부재정은 GDP(국내총생산)대비 3.5%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조세부담율이 낮은데 비해 공공지출의 고정투자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점을 감안, 앞으로 재정운영에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7%정도로 둔화될 것이나 높은수준의투자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7~8%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