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택수 재경원 국고국장 구속] 증권비리수사 어디까지...

사정의 무풍지대로 안주해온 재경원에 대한 검찰의 사정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검찰이 "경제계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에 이어 증권감독원에까지 메스를 가했으나 재경원은 현졍부 출범이후 한번도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지 않아 사정의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4일 검찰은 백원구증감원장에게 청탁, 기업상장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준 대가로 (주)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대표 고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뢰한한택수국고국장(46)을 구속, 재정경제원에 첫 메스를 가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돼 더 이상의 사법처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실등 증감원 감독업무와 관련된 재경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 보다는 국장 1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단발성으로 그칠 것으로 보는시각이 지배적이다.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은 만나 한국장의 구속사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백원장의 2차구속기간 만기시(6월22일)까지 돌출상황이발생하지 않는한 더 이상의 사법처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출상황이란 모호한 전제를 붙여 궁금증을 가중시켰다. 이에대해 안중수부장은 "돌출상황은 99% 발생하지 않는다"며 "모든 수사결과는 백원장을 기소할때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증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한국장은 돈의 전달경위를 추적하다 걸려들었다고만 밝혀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증권계의 파장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백증감원장 구속시 영장에 기재된 유양정보통신이 증권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등 파장이 일고 있어 한국장 구속영장에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의 명칭을 삽입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다가 형평원칙에 따라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증권가에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10개기업이 증권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대상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게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중수부장은 "나는 대기업의 명칭은 알고 있지만 자회사까지는 알고 있지 않다"며 "정확히 확인된후 백원장 기소때 공개하겠다"며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검찰주변에서는 김기수검찰총장이 미주지역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차 공석인 상태에서 중요인사를 사법처리하지 않은 관행과 증권가와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볼때 더 이상의 수사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