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불화 지속...무용론 대두 .. IMF 기능 강화 등 대안 제시

이달말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G7무용론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처럼 미 일 독 프랑스 영 이탈리아 캐나다등 선진7개국간에 불협화음이 지속될바엔 차라리 G7체제를 없애는 편이 낫다는게 무용론의 핵심이다. G7무용론을 들고 나온 인물은 미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텐소장과 폴 볼 커 전미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버그스텐소장은 어메리칸대의 경제학자 렌달 헤닝과 공동집필한 "세계경제리더쉽과 G7(Global Economic Leadership and the Group of Seven)"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G7이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갈등만 노출, 세계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해치고 있다며 G7무용론을 제기했다. G7체제에 대한 회의론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G7국가들이 해마다 4-5차례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담과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 세계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를 위해 해놓은일이 거의 없다는 비판론이 수년전부터 강하게 일었다. 특히 G7정상회담이 열릴때마다 "알맹이없는 부자나라들의 말잔치"라는 혹평이 나오곤 했다. 버그스텐소장은 이 책에서 G7이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럴바엔 차라리 G7체제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G7체제를 용도폐기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혁론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볼커 전FRB의장도 버그스텐소장의 견해에 동조, 4일 IIE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현재의 G7체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그스텐소장이 주장하는 G7체제의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동안 세계경제는 너무 G7중심으로 움직인탓에 G7이 분열되면 세계경제정책도 혼란을 겪었다. 이때문에 G7은 앞으로 아시아신흥국들의 세계경제정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IMF의 기능확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90년대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94년말에 멕시코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G7분열로 IMF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 두번째는 국제환율목표권을 정해 G7의 정책공조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80년대 중반 플라자협정과 루브르협약을 통해 국제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것처럼 달러대엔, 달러대마르크화를 중심으로 환율변동폭을 제한,여기에 맞게 각국이 경제정책을 펴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경제도 안정성장을 이룰수 있다는 것이 버그스텐의 논리이다. 그는 달러당 1백엔, 달러당 1.5마르크를 기준으로 상하 10% 범위내의 환율권을 목표대로 정하자고 제안한다. 세번째 개혁안은 G3체제로의 축소개편. 현행 G7체제를 미, 일, 유럽연합(EU)의 G3체제로 바꾸면 정책공조를 이루기가 쉬울 것라는 이유에서다. 99년이면 유럽통화통합도 이루어지니 독 영 프랑스 이를 하나로 묶어 EU로 단일화, G3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G7무용론과 개혁론에 대해 G7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달 27-29일의 프랑스 리용 G7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G7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