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미국 보복 경고 .. 쿠바 투자 봉쇄법안 관련

멕시코는 6일 외국기업의 대쿠바 투자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새 쿠바제재법에 대한 보복으로 가능하면 캐나다 정부와 협력, 미국에 제재를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에르미니오 블랑코 멕시코무역장관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양국이 이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 3국이 참여하는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랑코 장관은 이 위원회에서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쿠바제재법안인 "헬름스-버튼"법이 지난 94년 이래 3국을 연계시키고 있는 자유무역거래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또다른 위원회가 구성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위원회가 예상대로 미국의 쿠바제재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수입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등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지난 3월 마련한 "헬름스-버튼"법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카스트로가국유화하거나 매각해 버린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조치로 외국기업들을고소할 수 있고 쿠바와 거래중인 비미국기업들의 중역들및 친지들의 미입국을 금지, 멕시코와 캐나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법조항과 관련, 영국,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중 미국인및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문제의 조항은 6개월간 시행이 연기됐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내달 16일까지 문제의 조항에 대한 개정및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관측통들은 클린턴이 오는 11월의 대선을 감안, 대쿠바정책에 대한기존의 강경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