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여당의원들의 경제정책 비판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11일 열린 신한국당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심하다" "고금리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그린벨트는 재검토돼야 한다"는등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쏟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원 한사람 한사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모임 그 자체에 우선 점수를 주고 싶다. 민생현안은 제쳐놓은 채 원구성을 놓고 벌이고있는 줄일이기에 지친 탓도 있지만, 여당의원들의 비판의식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그렇다. 정치의 기본이 민생이고, 경제정책의 결과에 따라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이라고 볼때 모름지기 경제정책은 당에 의해 주도돼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이 철저히 테크노크라트의 전유물화돼 온 것은 정치권의 정책능력부족에다 군사정권하에서 정치가 제모습을 바로 갖추지못했던 요인이 걸쳤기 때문이지 결코 정도는 아니었다. 문민정권으로 정통성과 도덕성을 구비하고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경제전문가를 포용하고 있는 현 정부들어서도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집권당이 소외돼 온 것은 그런 점에서 의외였다고 할수 있다. 책임을 지지않을 각종 관변위원회의 정책구상은 공리공론에 치우치거나,관료들의 그것을 합리화시키는데 그치게 되는것이 필연이다. 또 철저한 관주도시대의 경험을 답습하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들의 정책구상 또한 시대에 걸맞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성향으로 흐르기 싶다.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100억달러선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현 경제팀이 제시한 대책은 사실상 무책이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금리 환율등 관료들이 전가보도로 여겨온 정책변수의 조정 또한 예처럼 쉽지 않게 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관료에의한 경제정책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볼수 있다. 필연적으로 당의 역할은 증대될 수 밖에 없다. 경제부처장차관 전문경영자 등을 거친 집권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중 우리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특히 공감을 갖는다. 우리는 그 의미를 경제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서 오늘의 해결책을 찾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경제를 보는 재래적인 시각의 수정이 필요하다" "널리 퍼져있는 대기업에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문제"라는 지적도 그런 점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는 내버려둬도 잘 굴러갈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낙관, 대기업은 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것은 당이 책임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경제가 된다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뿌리내리도록당이 나서야 한다. 말에만 그치고 있는 기업규제완화도 당이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집권당의원들의 비판의식에 특히 기대하는 바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