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정부가 지난 11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이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얼핏보아 현란하기까지한 이 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5년씩 3단계로 나눠 국가사회 전부문의 정보화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먼저 1단계인 올해부터 2000년까지 전자정부구현등 10대 과제에 10조원을 투입 공공 산업 개인생활정보화를 추진하고 행정관청 학교 연구소 병원 기업 가정등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정보거점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8년부터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등 7개 증명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 주민등록카드(ID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니 전자 정보혁명이 서민들의 피부에까지 와닿을 날도 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상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려면 아직 한달가량의 여유가 있으므로 정부는 미비점 보완에 인색지 말아냐 할 것이다. 첫째 재원과 기술조달 면에서 처음부터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본계획에 망라된 정보화기반구축사업의 일람표를 보면 민간기업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통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감이 없지 않다. 1단계 기반구축에만도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의 재정형편으로보아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가의 참여외 적정이윤의 보장책이 강구돼야만 한다. 민간의 수익성을 과소평가한 정보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둘째 기술과 장비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국내정보통신산업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보화 축진계획이 아무리 화려하다해도 외국기술과 외국산장비의 잔치마다이 돼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점에서 볼때 최근 정부가 허가한 27개 신규통신사업자들의 대외장비의존도가 90%를 넘는 현실 역시 신중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부는 2000년까지 중소기업육성들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세계 5~7위권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산-학-연이 연계된 전문인력양성과 기초및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민-관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화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무리 기본계획대로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건설이 차질없이 완료된다해도 사회 각 분야에 걸림돌이 존재하면 실질적인 정보화는 늦어지게 마련이다. 불필요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들은 관계법령을 손질해서라도 하루속히 철폐, 완화돼야 한다. 아울러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해킹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관련법을 보완하고 전산망 침해사고 대응체계구축 등 정보보호의 핵심기들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