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관계 전망과 발전전략] (KDI 보고서) 관계 비전

북한은 앞으로 남한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할 것이냐에 따라 장래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20년까지의 남북경제관계를 전망한 "21세기장기구상-통일편"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남한을 인정하느냐의 여부 제한적 개방에 머물것인지 아니면 중국식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북한이 남한을 인정하고 제한적이나마 개방경제로 나아갈때 남북한은2020년경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룰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북한은 지금의 중국을 능가하는 시장경제체제로 탈바꿈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에대비,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교역및 경협은 과감히 민간자율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2020년 남북경제관계의 비전은 남북한간 신뢰회복및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바탕으로 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다.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북적대관계의 해소, 이산가족등 주민의 왕래, 성장잠재력의 확충, 삶의 질 향상, 국제적 위상제고등 통일의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룰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2020년 비전인 G7국가 진입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현재의 남북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과제이다. 2020년께 남북한은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라 상호 경제의존도가 크게 심화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통일방안중 "남북연합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자유화되어 남한은 북한에 대규모의 투자를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도 초기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이행돼 있을 것이다. 반면 노동력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나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노동력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추진전략 ]]] 기본전략 =세계일류국가 건설,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의 부상, 민족경제공동체 건설등 우리 경제의 2020년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동반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근본적인 안보위협이 없는한 남북경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에 기인하는 양자관계의 갈등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간 관계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정책과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선 먼저 시범적 경협이 다양화돼야 한다. 봉제 의류 직물 TV 통신 이외에도 남북경협의 잠재력 구현을 위해 시범적 경협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이들 국제경제기구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환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신변보호 산업재산권보호등에 대한 북한과의 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민족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남북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진전에 상응하여 교역및 경협관련 승인처리,통관절차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대비한 장기적인 국토종합개발차원에서 교통 통신망의 연결.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시장으로의 공동진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우리 기업들을 통한 북한제품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및 남북한 공동으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한간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제고될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비료 농약등 영농자재의 공급, 비료.농약공장의 가동을 위한 지원, 농기계 종자 영농기술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계약재배, 간척지의 공동개발 등을 모색해야 한다. 돌발사태 대비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공존과정을 통하여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나 북한 내부의 돌발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통일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돌발사태의 수습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들이돌발사태 발생시 북한 내부혼란의 진정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고 나아가 우리의 통일과정에 협조할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경제통합방안은 거시경제의 안정, 가격자유화, 통화통합, 재산권 처리및 사유화, 임금및 노사정책, 재정및 금융통합에 중점을 두며 각 정책간의 연계관계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속도및 범위에 대하여도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