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조직개편 자율권 부여 .. 총무처, "과단위 이하"

정부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위해 과단위 이하의 조직개편은각 부처장관의 재량에 맡기기로했다. 총무처는 15일 각 부처에서 과단위 이하 조직을 개편할 때 거치도록 되어있는 소속장관과 총무처장관의 사전협의제를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4년 정부조직개편때 총무처장관이 갖고 있던 직제개정 제안권을각 부처 장관에게 넘긴 대신 사전협의제를 신설, 실질적으로는 과단위 직제개편에 대한 총무처의 입깁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