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4/5급 공무원 1,172명 승진 .. 직제개정안 의결

정부의 복수직급제 확대로 올해와 내년 중앙부처및 소속기관의 4급 2백84명과 5급 8백88명이 각각 3,4급으로 승진된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신설 등에 따라 2급 4명을 포함, 11개부처의 공무원 8백74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18일 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35개부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일반직 6,7급 정원의 8%인 5백34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2%에 해당하는 1백29명을순감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곧 대규모 공무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제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기관은 정부부처 15개, 외청과 소속기관20개 등 모두 35개기관이다. 개정안은 또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등급별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연한에 따라 자동승진할수 있는 범위를 8등급까지에서 7등급까지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통칙을 개정, 각 부처장관이 총정원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보화촉진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담당할 정보화기획실이 신설돼 52명이 늘어난다. 기존의 초고속 정보통신기획단이 정통부내 정규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기획심의관 정보기반심의관등 2심의관과 기획총괄과 정보화제도과 정보화지원과 초고속망기획과 초고속망구축과 정보보호과등 6개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서울 양재와 역삼세무소 광명세무서시흥지서 공주세무서연기지서신설로 3백47명, 법무부는 수원구치소와 평택지소 신설로 정원이 3백57명늘어난다. 이밖에 노동부는 국제노동협력관과 실업급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87명,특허청은 3개 심사담당관이 신설되고 심사.심판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1백1명 늘어난다. 총무처는 이번 대규모 직제개정이 그동안 취약했던 정부부문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