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협상타결] 재계 "떨떠름" .. 내용/문제점

재계는 기아자동차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도 타결 내용을 두고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문제가 올 임단협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그동안 심리적"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주 42시간이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0일 파업중인 노조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주 42시간 근무와 격주 휴무제 채택"을 골자로한 올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41시간으로 줄인 것이라는게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아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한달 4회의 토요일 가운데 첫주는 4시간 근무 둘째주는 4시간 근무하돼 특근처리 셋째 넷째주는 휴무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상적인 토요 근무는 사실상 한달에 첫주 토요일 한 번 만으로 줄인 셈이다. 이 회사 노무관계자는 "애초에 노조측 요구는 주 40시간이었다"며 "주 42시간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 노조측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에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조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주 41시간제를 도입한 것임을 인정했다. 기아는 지난 94년에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42시간 근무제를 도입, 국내근로시간단축 논쟁에 불을 당겼었다. 기아가 "주 42시간 체제"를 깨면서 가장 긴장하는 것은 자동차업계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 94~95년에도 기아에 영향받아 앞다퉈 근로시간을 줄였엇다. 기아 계열의 아시아가 곧바로 주 42시간제를 도입했고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95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각각 주 42시간제와 주 43시간제를 도입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기계도 지난해부터 주 42시간 근무제를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노조들이 대부분 주 40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의 주 41시간은 악재"라며 자사에 불똥의 뛸까 우려했다. 실제로 올 주 42시간제 도입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쌍용자동차 노사는 20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키로 거의 합의할 뻔 했으나 기아자동차가사실상 41시간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갑자기 당장 42시간제를 실시하자고 나왔기 때문이다. 오는 24일께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노조가 그동안 요구해온 "주 40시간 근무"와 "작업중지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노사간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쟁의신고를 마치고 이미 10일간의 냉각기간을 끝낸 대우자동차의 경우도 노조측이 주 40시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기아측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동종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기아측에 화살을 돌렸다. 자동차업계만 긴장하는게 아니다. 자사 노조가 민노총 계열에 속한 기업의 노무담당자들은 민노총이 기아자동차의 잠정합의안을 즉시 전국 사업장에 팩스로 송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자칫 마무리 단계에 온 단협이 깨지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우려되서다. 실제로 올들어서만 민노총 계열에 속한 10여개 사업장 노사가 주 42시간제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결국 편법적인 임금인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경기가 하강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을 단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