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북한쌀 지원규모 한정은 잘한 일 .. 황병헌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300만달러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가 북한에 15만t의 쌀을 지원해주고도 수모만 당한 점을 생각하면 북한에 쌀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난 1월 서방 8개 재보험사로부터 받은 1억3,000만달러의 흉작보험금을 곡물구입에 쓰지않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지원식량을 군량미로돌리고 전쟁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와 국내 종교단체들이대북식량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과 일본까지도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자칫 우리만 굶주리는 동포를 외면하는 매정한 나라가 될 형편이 되어 우리도 어쩔수 없이 지원해야 할 처지였다. 결국 지원규모를 300만달러로 한정하여 인도적차원의 상징적 의미만을 부여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품목도 유아및 어린이들을 위한 배합분말과 분유로 한정한 것은 군량미 전용을 아예 막아버린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황병헌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