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1년] '기업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 토론회

======================================================================= 한국경제신문사는 지방자치제 1년을 맞아 LG경제연구원과 공동지상토론회를개최했다. "민선단체장 1년, 기업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유영 강서구청장, 조명수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장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오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화는 곧 세계화"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지역특화 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유대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개진했다. > ======================================================================= 이윤호 LG경제연대표이사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년이 됐습니다. 지자제이후 전반적으로 가장 큰 변화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 강서구청장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점진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지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는 "변화의 씨앗"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북돋워줘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법률과 제도, 관행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요. 조명수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장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마인드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경영마인드행정과 조직개편등을 통해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자체가 독립된 존재로서 국가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어요. 지난 1년간의 변화는 제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해도 행정.지도계층의 마인드에 충격을 준 게 사실입니다. 손병두 한경연부원장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등 부작용도 있지만 주민의 주인의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의식의 고양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연천 서울대교수 =과거와는 달리 주민 지향적인 행정을 펴게됐다는 점과 과거의 균일화된 행정서비스에서 탈피해 자치단체간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죠. 이대표이사 =지방자치제 실시가 기업활동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부원장 =지자체의 기업.공장유치 열의가 높아지면서 사회의 기회창출은그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제대로 이양되지 않아 기업들이 인.허가등 제도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재원확충및 복지등을 위해 기업에 갖가지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요. 기업의 준조세부담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요. 조기획단장 =지방마다 지역산업에 보탬이 되는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자체에 대한 이른바 후원자역할을 맡고있는 셈입니다. 지자제 실시후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집단의 이기주의는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이 아닐까요. 유구청장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정책수단은 전무하다시피해요. 기업에 대한 준조세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봐야합니다.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오교수 =주민, 기업, 지자체가 유기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지자체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나마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바람막이 노릇을 하는 정치단체인 셈입니다. 이대표이사 =지자제 실시로 기업측면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손부원장 =기업들은 정보수집등에 있어 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점차분권화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시스템 구축등 기업내부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은 공해 고용문제와 같은 지방정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단체장의 기업가적 자질도 중요합니다. 유구청장 =지방화의 지름길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등 정보센터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조기획단장 =지자제후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고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인식해온 경향을 부인할수없습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지만 경제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는 매우 저조해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및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이대표이사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활성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교수 =단체장들은 대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같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루긴 힘들겁니다. 현 단계에선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자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또 지역경제의 과실이 직접 지방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조세체계를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기획단장 =지자제후 세수 확보등을 위한 지역산업발전과 지역인구의 유지노력으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유구청장 =지자체는 투자환경조성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지방세는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고 재산세에만 의존하다보니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를 고쳐야 합니다. 손부원장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화를 유지해 나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대표이사 =기업의 입장에서 지자체에 대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손부원장 =현재 지자체는 여러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긴해도 행정서비스개선과 단체장의 경영마인드, 즉 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해요. 또 준조세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할수 없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대표이사 =지자체의 입장에서 기업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유구청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적 식견과 안목이 있는 사람을지방공무원으로 대거 파견해야 합니다. 또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획단장 =기업의 입장에선 과거에 비해 지자체 지방의회등 신경을 써야할 대상이 많아져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미지제고를 위해 기업은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지방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대표이사 =지자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뭐라고보십니까. 유구청장 =주민들이 지자체를 늘 감시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재원확보문제가 선결돼야 해요. 또 유능한 인력의 확보도 시급하고요. 손부원장 =재정자립도와 지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획을 재편할 필요성도 있어요. 조기획단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나친 영역다툼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원및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야죠. 행정구획개편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오교수 =지방공무원의 의식.능력과 함께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로 자율적인 문제해결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