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1년] '기업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주제발표

오연천 이제 지방화 세계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독자적 자율적 운영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과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뿐 아니라 그 범위가 국제적 사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국내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지역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상당부분이 정치적 선택의 경로를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운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관계로 다원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기업의 대정부관계를 종전의 중앙정부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해당지역에 기업이익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중앙집권하의 대정부관계에 비해 유리한 환경을 갖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지방정부기능의 내실화는 중앙정부 우위의 정책결정때에 비해 행정처리지연등의 불이익과 준수비용을 줄이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하게지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간 경쟁체제하에서 개별 단위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잠재력에 기초한 내생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상에 따라 지역자원의 발굴여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능성과 잠재력, 장점과 약점,자원등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파악해 "지역특화 개발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역간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