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1년] "공무원 서비스 향상됐다" .. 설문조사

======================================================================= 오는 7월1일이면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지 1년이 된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방행정을 맡은 이후 기업환경에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지자제출범이후 기업환경에는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실시 1년을 맞은 지자제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와 지방화계획 앞으로의대응방안 등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 국내기업들은 민선 자치단체장 등장 이후의 기업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양한 지역사회대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 등장이후 기업환경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기업 가운데 18.5%에 불과한 반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36.9%로 두배에 달했다. 국내기업들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 등장 이후 "기업환경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전체 응답기업의 44.6%나 돼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지방자치 이후의 변화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개선됐다면 그 효과가 어느 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라고 응답한 기업이 5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 유인정책"으로 25%였으며 "행정규제완화"라는 응답이 20.8%로 세번째였다. 이들 모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는 자치단체간에도 "잘살기 경쟁"이 일어나면서 기업유치전쟁 등 행정서비스에도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민선 단체장 이후 기업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중 절반인 50%의 기업들이 "준조세 등 지역사회 대책비용의 증가"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지역이기주의 등 비제도적인 진입장벽"을 기업환경의 악화 이유로 생각하는 기업도 41.7%에 달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업들의 접근창구의 다원화와 지역밀착을위한 "지방화 비용"이 적지않다는 얘기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7.7%가 "공해.환경대책"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경우 공해.환경대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이 50%를 넘어 다른 업종에 비해 환경문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대책으로는 사업장의 신규입지대책(19.7%)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18%) 지역주민대책(14.8%)이라는 응답들이 비교적 골고루 나왔다. 이밖에 홍보활동을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대책으로 꼽는 기업들도 10%에 달해 지역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다음은 지역사회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으로 "귀사가 실시한 지역사회 대책이 어떤 플러스 요인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기업의 일반적 이미지 향상이라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지역주민과 양호한 관계확립(50.8%),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의 좋은 관계확립(37.7%)등의 순이었으며 분쟁발생시 문제해결의 채널및 기구확립(13.1%)과 조업.일상업무의 안정(9.8%)을 지역사회 대책의 효과로 보는기업들도 있었다. 1.6%는 지역사회 대책이 해당기업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지역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55.4%의 기업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응답해 지역기업의 역할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유활동이 바로 지역기업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30%에 육박해 상당수 기업들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기업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의 본사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현황과 향후 본사기능의 지방이전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흥미를 끈다. 재무 기획및 경영계획 국제업무 홍보기능 등의 본사 집중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총무 인사 노무 교육연수 상품개발 기능의 본사집중 비율은 80%내외, 그밖에 협력회사관리 영업거점 생산 자재 구매기능 등의 본사집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본사기능이 이들 업무의 처리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사무소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본사의 지방이전을 포함해 본사기능의 지방분산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23.7%에불과했다. 반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체가 76.3%에 달해 국내기업들은여전히 중앙집중식 경영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사기능의 부문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앞으로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기업체 본사기능의 지방이전이 보다 활발해질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본사기능의 이전 가능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재무(6.1%) 기획및 경영계획(10.2%) 국제업무(20.4%)부문의 지방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협력회사 관리(50%) 국내영업본부(48.1%) 전산센터(33.3%) 기술연구개발(44%) 상품개발(52%)부문의 지방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생산 자재 구매부문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사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분권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5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역영업및 마케팅력 강화"라는 응답도 3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사기능 지방분산의 이유로 "서울의 높은 땅값과 물가 등으로 인한 사무소 설치및 운영비용 등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체는 1.7%로 미미했다. 지난 80년대 중반 본사기능 분산의 가장 큰 이유로 도쿄의 사무소 설치 운영 비용의 과다를 꼽았던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큰 대조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