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국가 외국인투자 불공정제한"..스웨덴산업연 보고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동아시아국가들은 수출촉진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국의 수출및 투자를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스웨덴 산업연맹의 보고서를 인용,25일 보도했다. 이보고서는 세계 자유무역체계가 동아시아국가들이 아시아식 수입규제및 사업관행으로 위협 받고있다고 비난한후 이들 국가의 무역정책이 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도 유럽기업들의 대아시아 진출확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정부의 대업계 행정지도 법적 모호성 수입쿼터제 편파적 조달관행등을 나열하려고 유럽연합(EU)은 WTO및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통상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고서는 또 통관절차의 간소화 외국투자의 공정대우 지적재산권보호등도 강력히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