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상표권 보호 요청 .. 내달 무역실무회의

정부는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무역실무회의에서 중국측에 우리기업의 상표권보호 등을 요청키로 했다. 27일 외무부당국자는 "중국에서 소비재상표가 무단 도용되고 있다는 업계의지적에 따라 중국측에 시정 및 상표권보호방안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로만손"(시계) "프로스펙스"(신발) 등 우리 상표가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도용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국자는 "국제유명상표에 대해서는 미등록상태에서도 보호해야 한다는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이 이들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상표를 국제유명상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비관세장벽철폐 외환결제신속화 박람회전시품목통관간소화 기업인사증발급요건완화 등을 중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은 우리측에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한 중국산농산물수입확대 한국대기업의 중국내륙지방투자 관세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혁외무부통상국장, 중국측에서 호국재대외무역경제합작부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