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G7의 '경제 세계화' 선언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된다. "경제의 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바뀐다. 값싸고 질좋은 외국상품을 국내시장에서도 마음대로 살수 있어 소비자의 소득수준은 실제로 더 나아진다. 좋아진 품질에 제값을 내는 외국고객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생산자는 더많이 팔아 훨씬 더 벌수 있다. 그러나 능력없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경쟁력없는 회사는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다. 분명한 득이있는 세계화가 집요한 저항을 받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이번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모든 국가들은고통을 감수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리옹 경제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화를 고통으로 보지말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면 선진국과 후진국및국제기구간의 새로운 동반관계가 형성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 세계화의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개혁에 앞장서고 보다 못사는 나라들을 끌어안는 국제적 협조를강화하자고 했다. G7의 세계화선언은 한국경제가 세계화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G7의 세계경제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들은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GDP생산의 3분의2를 차지하며, 세계교역규모의 절반을 점유한다. 이들 선진국가 7개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은 40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그김(IMF)을 통해 대외부채를 탕감해주는 관용을 보이지만, 개발도상국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공업국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장개방과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한다. 한국은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예외를 구걸하고 특혜를 요구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거대한 나라들의 틈에서 식민위협을 받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앞줄에서 언젠가 G7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인류의 번영과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책임져야할 "동아시아의경제대국"이다. 한국경제는 G7의 세계화선언에 채찍을 받으면서 떠밀려가는 비협조적인 폐쇄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공업화된 나라가 이룬 것들을 어깨넘어로 베끼고 폐쇄된 이웃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관료들이 베껴다가 민간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들 G7 선진국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경제가 자유무역의 선봉자가 되어야 동아시아 성장경제권의 중심국가가 될수 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보호받지 못해 쓰러지는 것보다 경쟁력있는 기업이 규제의 족쇄와 관료의 권위에 짖눌려 망해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 해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열린 세계시장에서 경쟁기업과 같은 조건아래서 경쟁한다면 망하는 것도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민간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둘째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먼저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규범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화개혁의 첫출발은 당당한 회원이 될 자격을 먼저 갖추는데 있다. 국제사회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관행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