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 경제정책 펼쳐야" .. 상의, 금리 하향안정화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가 최근 경기 급강하와 국제수지적자확대 물가상승의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감량재정과 감량경영 감량가계 등 감량경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최근 경기동향과 향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이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최근의 경제 난조가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경쟁력 취약에 기인한 만큼 단기적인 대응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모두 낭비와 저효율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감량 경제의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에서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과 세입내 세출 원칙을 견지하는 등 감량 재정을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상의는 건의했다. 상의는 또 물가 관리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은 자칫 금융과 증시의 불안정,투자의욕 저하 등을 유발하여 경기 둔화폭을 확대할 가응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금융정책은 총통화증가율 목표인 11.5~15.5%를 다소 상향 조정하더라도시중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를 하향 안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금융의 낙후성을 개선키 위해 중소기업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주식물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정 비율로 공급해줄것과 기업규제와 지방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건의했다. 또 기업경영의욕의 제고를 위해선 경영권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기업 결합 관련 신고 요건 강화 기업 분할제 도입 특별소비세제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