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65) 96년 하반기 이후 수출여건 .. 한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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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 금년 하반기 이후 우리 수출과 관련하여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우리 상품의 수출수요를 결정할 세계경제가 어느 시점에서 반전되느냐와 다른 하나는 가격경쟁력을 결정할 엔.달러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향후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를 고비로 97년에는 3.3%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망하는 근거는 교역환경면에서 금년 12월에 예정된 제1차 각료회담을 계기로 WTO가 제기능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블록의 광역화 추세로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세계무역이 6%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면에서는 유럽경제가 금년중에 실시한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97년에는 2.5%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경제도 과거 회복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5%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남아와 동구가 5%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도 4%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경제가 93년이후 지속된 긴축정책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고,중남미 경제도 브라질의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금년 수준을 벗어나기는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엔.달러 환율이 109엔대로 상승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120엔 이상까지상승할 것이라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설득력 있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미 연준리(FRB)는 자체적인 지표를 통해 아직까지 미국경기를 과열로 판단하지 않고 있어 3일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경기조절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일본금리와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환율상승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엔.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본이 1.4분기중 3.0%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부실채권 해결과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설때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엔고 재행사 여부도 이미 미일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엔고 압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향후 우리 수출은 금년들어 한꺼번에 몰아닥친 대외환경면에서의 어려운 요인이 개선되면서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