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이동자유화 미흡, OECD 가입 불투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정부가 낙관했던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여부가 미국과 영국 등의 유보적 입장 표명으로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5일로 예정된 CMIT/CIME 제2차 합동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OECD가입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이 이 정도라면 CMIT/CIME합동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해야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주요 회원국들은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주식시장의 단계적 개방계획 하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수십가지의 항목은 모두 유보,폴란드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개방유보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