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실질적 규제완화 시급..재계, 하반기 경제운영 논평

경제계는 2일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과 관련, 실질적인 행정규제 완화나 유통구조 단순화 등 각론 부문의 실천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것이 경쟁력의 요체"라며 "그러나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을 보면 금리하향안정화와물류비용 절감 등 추상적인 목표를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아 아쉽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특히 "무역적자 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가격차도 큰 문제이므로 유통구조의 단순화 또는 현실화 등 구체적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금리나 임금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규제에서 오는 기업의 부담 요인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신노사 구상과 관련, "이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도록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정부는 수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완화와 수출기반 강화를 비롯한 각종 시책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목표와 관련, "올 하반기경기전망을 7~7.5%로 잡고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관세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저가 경공업제품의 수입 증가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이후에도 엔화약세가 지속될 것으로보이는데다 기업의 투자마인드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정부가 잡은 하반기 성장률(7%내외)과 소비자물가 관리목표(0.7%상승)는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