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업단지 경쟁력수준 선진국비해 최하위권

우리나라 공업단지는 비싼 땅값과 취약한 정부의 금융및 행정지원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7개국 16개 공업단지"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장 공업단지,청주과학 산업단지,광주 평동 공업단지의 경쟁력은각각 15위와 14위,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역시 최하위권인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면에서 가장 우수한 곳은 미국의 NKK SITE 공업단지와 오스틴 공업단지등 3개 공업단지와 영국의 윈야드 공업단지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3개 공업단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프랑스,싱가포르,멕시코,말레이시아 등 7개국 16개 공업단지를 선정,비교했다고 밝혔다. 비교 대상지역의 땅값은 평당 약 28만6천원인 우리나라의 광주 평동 공업단지를1로 기준했을 때 영국 제너럴파크 공업단지가 1.04로 다소 높았을 뿐 미국의 공업단지가 0.05~0.15,영국 0.02~0.21,프랑스 0.34~0.50,말레이시아 0.25~0.42 수준이었으며 싱가포르의 베독 인더스트리얼 파크 공업단지는 0.01로 평당 3천원에 불과 했다. 또 군장 공업단지와 청주과학산업단지는 각각 0.92,0.75를 기록,비교지역 중우리나라 공업단지의 땅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공업단지는 이밖에도 입주 업체에 특별한 행정지원을 하지않고 있으며 단지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인 광주 평동 공업단지가 인허가 업무 신속처리나 투자기업에 대한 창업 민원창구 설치 등 지원책을 쓰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개발자의 입장을 적극 수렴해 진입도로 조기 준공이나 토지의 조기 용도변경,직업훈련지원,개발허가 보조 등 행정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토지개발에 따른 행정지원과 고용관련 보조금 등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및 조세지원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재원조달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거나지방세 면제나 감면 등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기업에 직접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한편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사업개발기금,지역개발보조금,주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 등 각종 금융지원을 비롯해 자산세 감면,신규건설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영국도고용및 훈련비 지원,주의회및 지방의회 보조금 지원과 함께 지방고정자산세 감세,사업구역세 공제 등 조세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공업단지의 경쟁력 면에서 12위를 차지한 멕시코와 6~13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는 금융지원 또는 조세지원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