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추가개방 요구 수용안해"..OECD 가입 사실상 확정

정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기간동안의추가 협의과정에서 OECD측의 추가적인 개방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한국이 지난 4,5일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합동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OECD가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오는 9월 예정인 이사회전에 OECD측으로부터 추가적인 개방일정제시를 요구하는 서면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국의 OECD가입은 가입자체보다 각종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게 정부입장인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같은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OECD측으로부터 채권시장추가개방과 적대적 M&A(인수합병)허용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경제상황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개방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이에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CMIT/CIME합동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최종확정되면 최근 가입이 결정된 폴란드에 이어 29번째 회원국이 된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이동 및 직접투자분야등에 대한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는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를 종결했으며 위원회내용을 오는 9월 OECD상임이사회에 보고 가입여부를 최종 확정키로했다. OECD가 한국의 가입을 최종 확정하면 우리 정부는 국회비준을 받아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준비서를 기탁하는 절차를 밟아 연내 가입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