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지방자치 1년의 회고 .. 김의재 <행정1부시장>

김의재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와 행정에 도입된지도 벌써 50년이 된다. 대의정치, 3권분립, 인간의 기본권보장, 경제적 정의와 행복추구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은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다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되는 95년6월에 기초및 광역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그 형식적 완성을 보았다.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시절에 일시 시험했다가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시행과정에서 찬반론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참으로 장정의 가슴벅찬 성공으로 치부하고 싶은 일대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제 민선 자치시대 1주년을 맞아 언론계 학계 정당 정부 자치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야할 때가 되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체험한 입장에서,또 민선자치 1년을 경험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것인가를 이제 겨우 알것 같다.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의 각성, 그리고 직업공무원들의 흔들림없는 공정한 공무집행이 무엇보다도 이제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관건이라고 확신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그리고 광역단체와 정부간에 논의되고 있는 권한의 배분문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호 보완 발전돼야 할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의무이다. 이 모든 것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우연히 되거나 거저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