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OC 민주유치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SOC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활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공사가 현금으로만 토지를 매입토록 돼있는 현행법을 개정, 현물이나 채권으로도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1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과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건설교통시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영세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택사업에만 지원토록 돼있는 국민주택채권 기금을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 신축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01년까지 소요될 76조원의 SOC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유류특소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 고속도로 통행료와 항만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공기업 매각대금 활용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