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내년 대폭 확충...여성인력 확충위해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확충하고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국고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력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기혼여성인력의 활용을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및증축 규모를 금년의 1천50개에서 내년에는 1천5백개로 대폭(42.9%) 늘리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당초 내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1천1백개 신.증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면서 내년에 이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공공부문 이외에 직장에서 5백48개, 민간에서 1천개를 각각 신.증설할 계획으로 돼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보육시설을 신.증설하는데 미온적이어서 정부가 직접 신.증설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증설은 이른바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35%의 예산을 지원하면 해당 지방에서 65%를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4년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의 신.증축을위해 95년 3천5백32억원, 96년 4천4백43억원, 97년 4천9백16억원 등 모두 1조2천8백91억원을 기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의 신.증축은 민간부문을 포함, 95년 2천2백46개, 96년 2천6백96개, 97년 2천6백48개 등 모두 7천5백90개를 신.증축할 계획이었으나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을 금년의 2백13억원에서 내년에는 2백60억원으로 22.1%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5만7천5백명에서 7만7천명으로 33.9%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보육료 지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민이 8천5백명, 저소득층이 6만8천5백명으로 지원규모는 영세민의 경우 전액, 저소득층은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